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UDRP)
본 정책은 해당 레지스트리 규정에 따라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이 적용되는, HostOnce를 통해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HostOnce 도메인 등록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 목적 및 우선 적용 규칙
UDRP는 도메인 이름 등록자와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주장하는 제3자 간의 특정 분쟁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절차는 ICANN이 승인한 분쟁 해결 기관이 공식 UDRP, UDRP 절차 규칙 및 선택된 기관의 보충 규칙에 따라 진행합니다.
HostOnce는 도메인 등록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활동하며 UDRP 분쟁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 요약이 공식 ICANN 정책 또는 규칙과 상충하는 경우, 공식 ICANN 문서가 우선합니다.
2. 등록자의 진술
HostOnce를 통해 도메인 이름 등록을 신청, 유지 또는 갱신함으로써 등록자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등록 계약에 제공된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 등록자가 아는 한, 도메인 이름 등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위반하지 않습니다.
- 도메인 이름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도메인 이름을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할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3. UDRP가 적용되는 분쟁
신청인이 승인된 기관에 분쟁을 신청하고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주장하는 경우, 등록자는 의무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도메인 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보유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합니다.
-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습니다.
- 도메인 이름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었으며 악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악의적 등록 및 사용의 증거
아래의 사정은 부정한 목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패널은 그 밖의 관련 증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도메인을 주로 상표권자 또는 경쟁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할 목적으로 등록하거나 취득했으며, 그 대가는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과 직접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하고 증빙한 비용을 초과합니다.
-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에 대응하는 도메인 이름에 자신의 상표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도메인을 등록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웹사이트, 위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후원, 제휴 또는 보증에 관한 혼동을 유발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도메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등록자는 다음과 같은 증거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통지를 받기 전에, 선의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도메인 이름을 사용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등록자가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 없더라도 해당 도메인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 상업적 이익을 얻거나, 소비자를 오도하여 유인하거나, 관련 상표의 명성을 훼손할 의도 없이 도메인을 정당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6. 신청 및 절차
신청인은 ICANN이 승인한 분쟁 해결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공식 절차 규칙과 해당 기관의 보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통지, 서류 제출, 행정 패널의 선임 및 결정을 관리합니다.
담당 등록기관은 등록기관 확인과 UDRP 및 절차 규칙에서 요구하는 도메인 잠금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HostOnce는 HostOnce를 통해 주문한 도메인에 대해 제휴 등록기관과 협력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서류 제출, 기한 준수, 수수료 및 법률 자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7. 가능한 구제 조치
UDRP 행정 절차를 통해 가능한 구제 조치는 도메인 이름 등록의 취소 또는 신청인에게로의 등록 이전으로 한정됩니다. 패널은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UDRP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결정의 이행
담당 등록기관은 공식 정책 및 절차 규칙에 따라 UDRP 결정을 이행합니다. HostOnce를 통해 주문한 도메인의 경우 HostOnce는 제휴 등록기관과 협력합니다.
취소 또는 이전 명령이 내려지면 등록기관은 공식 UDRP의 대기 기간 및 법원 소송 관련 조항을 따릅니다. 등록자는 해당 기한 내에 필요한 법원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메인의 담당 등록기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세요.
9. 법원 소송 및 기타 분쟁
UDRP는 어느 당사자든 행정 절차 전후에 관할 법원에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HostOnce는 사적 분쟁이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메인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달리 변경하지 않습니다. HostOnce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유효한 법원 명령 또는 중재 명령, 최종 UDRP 결정, 또는 등록 계약, 레지스트리 규칙이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타 근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0. 분쟁 중 이전
등록자는 UDRP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식 정책에 명시된 결정 후 기간 동안 도메인을 다른 보유자 또는 등록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허용된 이전이라도 패널의 결정과 해당 레지스트리 및 등록기관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11. 정책 변경
HostOnce는 ICANN, 레지스트리 또는 HostOnce 등록 절차가 변경될 경우 본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공식 ICANN 정책에서 다른 날짜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개정본은 게시 후 30일이 지나면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미 제기된 분쟁에는 공식 규정에 달리 정해진 바가 없는 한, 분쟁이 시작된 시점에 유효했던 정책이 계속 적용됩니다.
12. 공식 참고 자료 및 연락처
공신력 있는 UDRP 정보, 공식 정책, 규칙 및 최신 승인 제공업체 목록은 ICANN의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udrp-2012-02-25-e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stOnce 도메인 또는 도메인 등록기관의 절차에 관한 문의는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HostOnce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어느 당사자를 대신해서도 UDRP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